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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논란, 윤리적 책임 잊은 권력이 정의 외쳐봤자…
━ 빠른 삶, 느린 생각 일러스트=이정권 gaga@joongang.co.kr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. 새삼스럽게 그 논란에 의견을 보태어 보았자 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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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의 직격인터뷰] “공수처 만들어지고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”
━ 민주당 당론에 맞선 금태섭 의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에 대해 ’하나 있는 권력기관(검찰)의 힘을 빼자. 하나 더 만들지 말고“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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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검찰수사심의위 손대는 게 검찰개혁인가
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.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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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난감한 영입인재···與 '비례 20% 전략공천' 삭제 검토
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%까지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조항의 삭제를 검토한다.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“비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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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봉주 "與지도부로부터 총선 불출마 통보받은 일 없어"
정봉주 전 국회의원. [연합뉴스] 정봉주 전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에게 4·15총선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부인했다.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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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과 싸우고 김정은은 상생? 이인영 장관님, 모순 아닙니까[이준석이 저격한다]
최근 여성가족부·통일부 폐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뒤, 많은 분이 통일부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인영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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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내 커지는 신중론…이재명 “중과실 추정은 논의 필요”
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(가운데)는 26일 “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”고 밝혔다.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. 김경록 기자 “한 달 정도라도 더 숙의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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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”…이낙연 측 “매표 정치”
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소득 상위 12%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. [뉴스1]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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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교육청,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 관련자들 고발
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게시된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철회 촉구 현수막.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22일 '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모임'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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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] 5월10일, 법치·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출발점 돼야
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·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20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었다.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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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병원 “이재명 당선은 추락하는 尹에 날개 달아주는 꼴”[‘어대명’ 도전자에 묻는다④]
더불어민주당 8ㆍ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(재선ㆍ서울 은평을)은 19일 “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지율 추락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등의 날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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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준석 지지' 與당원들 뭉쳤다…"'내부총질'로 죽은 사람 있나"
‘국민의힘 바로 세우기(국바세)’가 8일 토론회를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강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 당의 조처를 비판했다.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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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“낡은 관행과 결별, 경찰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 관리 체계 갖춰야”
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경례를 받고 있다. [연합뉴스]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찾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거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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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당의 영역"vs"판결도 무시"…與 뒤흔들 '가처분 신청' 공방
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“당대표(이준석)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경우 당대표대행 체제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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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, 새롭게 태어나야
대법원 판결(3일)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(4일)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.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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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검장 6명 "尹직무정지 재고하라"…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동참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(오른쪽) 검찰총장. [뉴스1]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에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이 동참했다.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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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추미애 윤석열 갈등..대통령 뜻은?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, 대법원,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2020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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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현 정부는 대학 자율권 훼손하는 또 다른 적폐"… 공주교대 교수·학생들 반발
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자 교수와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. 13일 오후 공주교대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,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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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또 해외 입국자 확진 문자냐"···'느슨한 문고리' 국민은 떤다
“언제 끝날까요. 해외 유입 확진자 문자가 계속 오네요. 답답하네요”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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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성동구갑 여야 후보 주민자치 협약…"주민자치는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려선 안 돼"
[서울 중구성동구갑 홍익표(민주당)·진수희(통합당)·정혜연(정의당) 후보(왼쪽부터)가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(대표회장 전상직)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.] 4·15총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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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정직 나온 날, 秋 "국민의 검찰 되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"
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'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브리핑'. e브리핑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"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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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복귀 맘에 안든다고…與신동근 "사법개혁 강력 추진"
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“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,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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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민자치중앙회,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주민자치 정책협약
[사진1] 주민자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정책협약을 체결, 주민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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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윤리위 "이준석, 가처분 추가 제기...법원 판결 무시한 행동"
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, 민사51부 법정으로